국보법수호연대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분단국가의 현실 간과하는 것”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김태훈 |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 : “ 과거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빙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막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적인 부분을 다 삭제했어요.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옛날에 국가보안법과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도 알리고 국민들에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희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https://kr.theepochtimes.com/join1 - 🚨검열없는 자체 개발 플랫폼 유메이커를 만나보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maker.com/channel/1eac45ee-01a3-4366-8943-c42017cb2a96 - 여러분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은행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415-910022-14004 - 채널 구독 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dL6zLzOiDJScnPV80oNIdA?sub_confirmation=1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