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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views • May 24, 2021

[팩트 체크] 인권침해라는 국보법의 충격적인 반전 내용!! - 김학성 헌법교수

믿음자유
믿음자유
인권침해라는 국보법의 충격적인 반전 내용!! - 김학성 헌법교수 국가보안법은 전혀 인권침해도 없고,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맞고, 어떤 사람이 전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국가로 보는데,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가 북한을 국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의 침략하여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고 전복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국가 보안법이 존재해야 하고, 북한은 정식으로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은 적이 없고, 우리 나라의 헌법에 북한 땅 역시 우리의 국토인데 공산당이 불법점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통일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 이는 자기 집에 열쇄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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